2016. 12. 6. 13:19 언론보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전국의 모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가 금일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이를 반영하듯 정부 국토교통부도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 갔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다른 민자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공동간사 우원식 의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년간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에서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2016. 7. 27. 14:21 언론보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지난 25일 화력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했다.우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 이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또한, 정부 정책 실행 과정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최근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미착공 당진에코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자 지방자치단체인 ..
2015. 12. 7. 16:47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간접 고용 근로자 노동 3권 보호법” 대표 발의[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최근 간접 고용 근로자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실상의 노동 3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간접 고용 근로자의 파업을 보호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새정치민주연합 우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12월 2일 약칭 “간접고용 근로자 노동3권 보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그 동안 정부는 과거 간접고용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해석(1988. 노사32281-19968)을 뒤집고 원청회사의 하청업체의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조치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행정해석(1998. ..
2015. 10. 6. 11:30 언론보도
폐수, 하수처수 수질기준 초과? 괜찮아 금강유역환경청, 7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도 개선명령TMS(수질원격감시쳬계) 운영기준 있어도 유명무실한 수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전국의 7개 지방 유역 환경의 폐수 하수처리 수질 방류기준이 법률 을 위반 해도 고작 과태료 200만원이나 개선명령에 그쳐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이 환경부 산하 전국의 7개 지방 유역환경청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운영규정 미준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생태계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