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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11)

[뉴스토마토/1122]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야3당 "굴욕적 매국"

2016. 11. 28. 09:45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한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국회와 논의 없이 진행하는데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GSOMIA를 의결했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가서명된 한·일 GSOMIA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식 서명이 이뤄진다. 양국 대표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이다. 협정 체결 후 상대국에 대한 ..

[뉴스토마토/1024] "꼼수로 가득한 정부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2016. 11. 7. 11:10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등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허구였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국 말뿐인 정규직 전환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의 조치 등 불합리한 꼼수들로 가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 유은혜, 송옥주, 박정, 권미혁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목표로 ‘공동 국감’을 진행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을 통해 전체 상임위에 걸쳐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

[뉴스토마토/0929]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악순환'

2016. 10. 1. 15:39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퇴직 간부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상위 부처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국·과장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현재 재직중인 양봉환 원장도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퇴직해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기청 차장 출..

[뉴스토마토/0719]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야"…더민주, '생활임금제' 재추진

2016. 7. 20. 12:04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와 양식 있는 기업 등 각계 각층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생활임금 실시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최소 생계비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높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새누..

0408(뉴스토마토)_"대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총선 후보들 '입법화' 약속

2016. 4. 8. 10:41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기업의 '일탈행위'가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근무를 하게 하는가 하면,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7일 ‘기업의 사회책임’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 사회책임이란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등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CSR은 기업이 이윤추구 활동 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SRI는 금융사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

뉴스토마토(10.11)_말로만 '보호'..비정규직 양산 앞장서는 정부

2015. 10. 12. 10:43 언론보도

말로만 '보호'..비정규직 양산 앞장서는 정부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체로 정부가 지목되고 있다. 정규직 신규채용이나 비정규직 보호에 필요한 비용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예산안에 반영조차 못 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340곳 중 46곳(13.5%)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코레일테크는 기간제(907명)가 정규직(48명)의 19배에 달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내하도급(간접고용)·기간제(6318명)가 정규직(1041명)의 6배였다. 공공기관의 총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만명에 육박했다.중앙행정·교육기관의 비정규직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

뉴스토마토(10.06)_정부 '또' 입법 가이드라인..이번엔 고용보험법

2015. 10. 12. 10:33 언론보도

정부 '또' 입법 가이드라인..이번엔 고용보험법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이 국회 논의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법안과 다르지 않은 데다, 언론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압박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부는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놨다. 고용부는 전날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을 통해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갖는 등 개정안 처리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전체 지급기간을 피보험기간 구간별로 30일씩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급..

뉴스토마토(09.30)_"모든 키는 원청이 쥐고 있다"..간접고용 폐해 이제라도 끊어야

2015. 10. 2. 13:07 언론보도

"모든 키는 원청이 쥐고 있다"..간접고용 폐해 이제라도 끊어야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간접고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박유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재벌은 고용 유연화와 고용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을 선호한다"며 "반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나서는 등 세계 흐름은 다르다. 간접고용을 없애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간접고용의 폐단을 줄이려는 원청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지목됐다. 최영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임금과 산업안전, 노조활동 같은 쟁점은 결국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키를 쥔 원청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통신 업계가 가입자 확보 위주의 단..

뉴스토마토(09.06)_정규직 0명, 안전은 뒷전…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 '경고등'

2015. 9. 6. 15:07 언론보도

정규직 0명, 안전은 뒷전…공공기관 비정규직 남용 '경고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등한시하면서 상당수 공공기관을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정규직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이 2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34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만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는 3만2078명이었고, 파견이나 용역과 같은 간접고..

뉴스토마토(08.12)_'말로만 노동개혁' 직접 만든 지침도 어기는 정부

2015. 8. 17. 11:14 언론보도

'말로만 노동개혁' 직접 만든 지침도 어기는 정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용역노동자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용역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년째 유명무실한 지침을 노동개혁 과제로 다시 끼워넣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계약은 전체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호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800건이고, 나머지 722건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

뉴스토마토(07.22)_민간인듯 민간아닌 민간같은 동반성장위원회

2015. 7. 23. 09:10 언론보도

민간인듯 민간아닌 민간같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인 2010년 11월 말,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총리를 청와대 측에서 찾는다.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과 함께였다. 당시 정 전 총리의 요구 조건은 "동반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정부 직속 기구로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간 자율 협의체로 출범,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애매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하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공익위원이 모여 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사무국은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차려졌다. 이에 대해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기구가 정부 산하에 설치되..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