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데일리중앙 (5)

데일리중앙(10.02)_금품받아 중징계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 '산업안전과'

2015. 10. 2. 13:16 언론보도

금품받아 중징계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 '산업안전과'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이 산업안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산업 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면, 이들은 건설회사 관계자나 사업장으로부터 적게는 89만원, 많게는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각 지방청 산업안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행정7급, 공업7급, 행정사무관(5급) 등 직렬 또한 다양했다. 사례를 보면 수원지청의 2명은 건설회사 ..

데일리중앙(09.24)_우원식, 불합리한 노인복지주택 취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

2015. 10. 1. 15:16 언론보도

우원식, 불합리한 노인복지주택 취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서울 중계2.3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쿠아 같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취득세율을 내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우 의원은 "지난 20일 중앙하이츠아쿠아 입주민들과의 주민간담회에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미비로 양도가 가능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에서 비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뒤 중앙하이츠아쿠아 신규 매수인 7명은 주택의 취득세율(1%)를 적용받지 못하고 비주택 취득세율(4%)를 적용받아 450여 만원이 아닌 ..

데일리중앙(09.24)_우원식,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결의안 발의

2015. 10. 1. 14:48 언론보도

우원식,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결의안 발의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60만 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 의원은 "LH는 지난 7월 21일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남용해 위탁수수료를 대폭 삭감(전년대비 22% 삭감, 69억 원 해당)하여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8월 31일 LH는 약정 미체결을 사유로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업무 회수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했다. 우 의원은 "이에 LH에게는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을 ..

데일리중앙(12.09)_미세먼지에 콜록대는 우리 아이... 교육현장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2014. 12. 11. 11:08 언론보도

미세먼지에 콜록대는 우리 아이... 교육현장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환노위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교문위 유은혜 의원이 (사)환경정의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미세먼지 실내기준은 100㎍/㎥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 예보 등급 '나쁨(80㎍/㎥)'보다 높다.심지어 PM2.5 농도는 실내기준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 의원은 "WHO 가이드라인 실외 대기기준 (PM10 50㎍/㎥)을 실내공간에도 적용할 것"을 권장..

데일리중앙(12.02)_'을' 위한 예산, 103억원뿐... 을지로위원회"정부 협조 요구"

2014. 12. 3. 10:06 언론보도

'을' 위한 예산, 103억원뿐... 을지로위원회"정부 협조 요구"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해고위기에 처한 경비 노동자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1161억원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정부가 한 발 양보한 예산 책정은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률 100% 상승에 대한 103억원이 전부다.그나마도 지난달 24일 23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을지로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 증액한 것이다.정부의 인색한 예산 편성은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에 마음까지 시려온다.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민 혈세는 써야 할 곳에 써야한다"며 정부에 경비 노동자와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00% 오른다는 소식에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경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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