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6. 09:58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생계형 민생사범의 사회복귀 걸림돌 완화! 인권침해 소지 있었던 범죄 인정 안 되는 수사기록 삭제 (아시아뉴스통신=장경욱 기자)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마트에서 쌀과 식료품을 훔치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치킨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 사범은 대부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내려지지만 전과기록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록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형의 당연실효기간(전과기록 삭제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
2012. 10. 31. 11:38 언론보도
우원식 "北인권센터, 정부비판진정 수정요청 의혹" | 기사입력 2012-10-29 04:31 | 최종수정 2012-10-29 08:20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자료사진) 北인권센터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이산가족 단체의 진정 내용 중 정부 비판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이하 이산가족위)는 지난해 3월 개소한 신고센터로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4월 인터넷을 통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하는 내용..
2012. 10. 15. 16:17 언론보도
[국감]충북 상담교사 배치율 38.5% 기사입력 2012-10-13 08:32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38.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상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전국 1만1327곳의 학교 중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5085곳(44.9%)에 불과했다. 충북은 전체 초·중·고교 470곳 가운데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181곳(38.5%)에 머무는 등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북은 또 배치된 상담교사 중 전문상담교사는 38명(21%)에 그친 반면 입지가 불안한 '계약직 전문 상담사'는 143명(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
2012. 10. 8. 22:42 언론보도
'MB 낙하산'의 전횡…상납에 노조 말살까지? 이준승 원장, 연임 과정에서도 의혹 제기 2012-10-08 05:00 | CBS 김효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측근인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직원에게서 고가의 선물을 상납 받거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교수 출신인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테니스 모임'에 초청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8월에는 KISTEP 원장으로 취임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인 연구원 A씨로부터 145만원 상당의 색소폰 ..
2012. 10. 5. 22:32 언론보도
우원식 "강남구 교육재정 지원, 금천구 11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이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7년부터 5년 동안 금천구는 14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강남구의 지원액은 11배가 넘는 천 609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지원액 합계는 2천 517억원으로, 강북, 도봉, 금천구 등 강북 지역 3개구의 642억원보다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에 편중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서울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나눠 쓰는 '재산세 100% 공동과세법..
2012. 8. 1. 09:26 언론보도
운영위, 靑 측근비리ㆍ현병철 연임 질타 | 기사입력 2012-07-30 11:52 | 최종수정 2012-07-30 17:10 답변준비하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2.7.30 jieunlee@yna.co.kr 하금열 "좋지 않은 일에 무거운 책임감..송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아란 기자 = 국회 운영위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하금열 대통령 실장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 비리 의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여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 국민이 의혹적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확실히 ..
2012. 7. 25. 14:58 언론보도
민주, 靑에 현병철 '부적격' 보고서 전달 | 기사입력 2012-07-19 10:41 | 최종수정 2012-07-19 11:18 국회운영위원회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려 현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민주통합당은 19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당의 `부적격' 입장이 맞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2012. 6. 25. 14:00 언론보도
우원식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비전과 과제 연속 정책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2-06-22 14:08 | 기사수정 2012-06-22 14:08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속 정책세미나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한국의 에너지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대안 에너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각 회차별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 △에너지 수요관리, 어디까지 가능한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2030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등의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