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3. 15:29 우원식의 창
우리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방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추진하는 세목교환은 그간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비교적 세수편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함으로서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는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는 재산세(토지분, 건물분)의 격차가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그 편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재산세의 최고자치구와 최소자치구 편차는 2003년 10배, 2004년 12배, ..
2009. 10. 23. 15:26 우원식의 창
재산세 부과를 두달 앞에두고 서초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는 행위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에 대한 비이성적 남용행위로 사료된다. 강남․북간의 극심한 재산가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의 재산세를 원가산정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강북 주민들은 강남에 비해 오히려 5.5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그 불공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강남․서초․송파로 대표되는 강남지역의 특권의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평과세라는 사회적 공익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영합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아온 강북 주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낮출 ..
2009. 10. 23. 15:21 우원식의 창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강북주민 여러분! 먼저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12일의 의회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열린우리당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서울의 강북지역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지켜내야 할 원칙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경 받고 인정받는 사회,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원칙'입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 이 또한 열린우리당의 큰 '원칙'입니다. 오늘은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강북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
2009. 10. 23. 15:13 우원식의 창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김예정 여사! 내일이면 어머니는 광화문에 준비된 광복60주년 기념 행사장에 나가십니다. 89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렇지만 사춘기 소녀시절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나가던 그 발걸음 보다 더 가볍고, 더 큰 설렘으로 광화문으로 나가십니다. 오랜 시절 가슴에 묻어주기만 했던 당신의 아버지인 김한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보훈청의 연락은 어머니의 가슴을 활짝 연 낭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건국훈장 독립장이라는 매우 명예로운 훈장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환한 웃음 띤 얼굴로 ‘이제 한이 풀렸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선조말 탁지부 주사로 공직에 근무하시던 당신의 아버지 김한 선생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면서 거의 집에서 뵐 수가 없었다지요. 상해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