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9. 13:11 우원식 브리핑
"세월호 침몰 현장에 부재했던 무능한 정부, 대안 마련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세월호가 바다에 쓰러진 것은 사고이다. 그러나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동대응의 실패로 인해서 이 사고는 사건이 되었고 참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대응에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어제 추가 교신 내용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승객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서 못나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해경은 경사가 심해 선내 진입에 곤란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고, 기껏 조타실을 빠져 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다. 해경이 경사면을 핑계..
2013. 3. 4. 11:22 우원식 브리핑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2013. 2. 26. 16:22 우원식의 창
어제(2.25)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협상이 끝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4시쯤 김기현 수석이 전화해서 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5시반쯤 나가야 한다고 했다.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 입장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더 생각해보자고 해 만나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법령개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방통위로 미창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변재일 의장도 누차 설명해 지난 2월 17일 여의도 외백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