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참여정부 (5)

노무현 정부의 파병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09. 10. 25. 21:29 우원식의 창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먼 타국 땅에도 이유도 없이 숨진 고 김만수, 곽경해씨의 명복을 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함께 했던 나라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했을 때, 모 방송 프로에서 이라크 군인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와 한국 국민의 반전 여론을 무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필연적 결과이다.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보유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못했다. 결국 부시행정부의 무리한 전쟁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미군을 환영했던 이라크 국민들도 이제는 ..

비록 저의 탈당은 오늘이지만, 탈당의 변은 대선 승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9. 10. 25. 20:51 우원식의 창

끝낼 수 없는 탈당의 변 비록 저의 탈당은 오늘이지만, 탈당의 변은 대선 승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87년 6월 항쟁입니다. 바로 그 6월 항쟁 20주년에 즈음하여 탈당을 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나라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6월 항쟁의 주역은 명동의 넥타이 부대, 남대문 시장 상인과 같은 평범한 대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농성자는 고립되지 않았으며, 시장 골목의 숨어들어 간 시위대는 군사독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분들이 참여정부를 외면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외면했습니다. 6월 항쟁의 주역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은 견딜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 구성..

우원식의원 대정부 질의서

2009. 10. 25. 20:31 우원식의 창

2006년 11월 14일 우원식의원 대정부 질의서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국무총리) - 참여정부 4년의 결과로 나타난 고용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자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 그리고 둘째,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위축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고용정책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런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첫째 150만개는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둘째 20～30만개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셋째..

이래서 당·정·청 쇄신을 요구했다

2009. 10. 25. 20:19 우원식의 창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주는 의미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탄생한 정당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이번 10.26 재선거 결과만을 놓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지난 4.30 재보선 결과를 놓고도 이런 판단을 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살 길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10.26 재선거 결과를 놓고 유독 당·정·청의 쇄신을 주장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7개월 ..

참여정부 고용정책 4년 평가

2009. 10. 25. 11:46 우원식의 창

[11월 1일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질의내용] 참여정부 고용정책 4년 평가 오늘 감사에서는 참여정부 4년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1. 평가의 대상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150만개는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20～30만개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20～30만개는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이라는 영역을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다음 4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둘째, 고용서비스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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