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2. 10:38 언론보도
우원식 "설악산 케이블카..230m는 'X', 203m는 'O'?"[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2015 국감]"1,2차 신청 당시는 대청봉하고 가깝다고 부결…3차는 승인"]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결된 방안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안을 승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는 케이블카 설치 노선에서 주요 봉우리를 피하게 돼 있다"며 "주요 봉우리인 설악산 끝청 봉우리와 탐방로가 가까운데도 사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
2015. 10. 1. 14:46 언론보도
[단독]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협의회' 구성도 위법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강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에 군 공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법령을 어긴 것이다. 착공 전 주요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입맛대로 실시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양양군 부군수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18일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 협의회는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 협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2015. 9. 23. 10:52 언론보도
우원식, ‘환경부가 엉터리 법률자문 받았다’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에서의 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 엉터리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에 대해 질의하자,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시행령 개정은 2004년 12월 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
2015. 9. 11. 14:21 언론보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 주요 서식지" VS "서식지 절대 피할 필요는 없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결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신청내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공원위의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와 경제성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해 지적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변호했다. 여당 의원들의 케이블카 설치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옹호도 이어졌다.이날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에서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졸속으로 승인한 건 아닌지 국민께 엄중한 마음으로 검증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2015. 9. 11. 14:16 언론보도
환경부 국감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과정상의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검토만 이뤄지고,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법률적으로 효..
2015. 8. 6. 09:15 언론보도
'될까, 안될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명은? 최종 결정 앞두고 지역주민·환경단체 공방가열(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3번째 도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이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허가를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종교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이 이어지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보고서가 변조됐다는 지적과 함께 상부정류장 군 통신시설 설치, 4성급 호텔 건립 등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6일 양양군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환경부의 현장조사..
2015. 8. 6. 09:14 언론보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검증보고서 변조 【에코저널=서울】양양군이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EI는 18p짜리 검증보고서(원본보고서)를 양양군에 제출했는데,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을 첨부해 52p짜리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양양군보고서는 KEI에서 모두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공문서 변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와 관련, 양양군이 KEI에 경제성 검증을 요청(용역사업)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EI의 원본보고서에서는 '이번 경제성 분석은..
2015. 8. 6. 09:12 언론보도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보고서 입맛대로 짜깁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강원도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짜깁기하고 경제성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양양군의 요청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지난달 3일 18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분석 원칙 및 추정 방법 △경제성 분석 결과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경제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양양군이 열흘 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용역 수행기관..
2015. 7. 6. 16:52 언론보도
환경단체 "설악 오색케이블카 심의, 의혹투성이"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위원에 부적격 인사 포함짧은 심의 일정·일방적 공청회 날짜 통보 등 지적【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심의 과정이 문제 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모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위원 가운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범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 오색케이블카사업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동물분야 민간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총 12명의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했다.이들 민간전문위원은 사업자인 강원도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