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31. 09:50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합감사에 참석해 감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수퍼마켓협동조합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기부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 10. 1. 15:39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퇴직 간부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상위 부처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국·과장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현재 재직중인 양봉환 원장도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퇴직해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기청 차장 출..
2016. 10. 1. 15:28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기 위해 특허청이 본연의 심사·심판 업무에 충실하고 과도한 지원사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앞 다투어 다양한 특허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 사업 등이 일례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지원이 있더라도, 특허품질이 낮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특허는 양적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6. 9. 29. 22:48 보도자료
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 나눠먹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 중기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임원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악순환 반복!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 9. 28. 14:57 언론보도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된 특허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 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출원의 양적 규모 면에서는 앞서나, 특허의 질적 수준..
2016. 9. 28. 14:46 보도자료
특허청, 전문성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뒷전,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위해 변리사 제도 사유화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변리사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축소!특허청 공무원 응시자에게 필수과목은 선택으로, 선택과목은 쉬운 과목 신설!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이 아닌 특허행정사무 경력으로 시험면제 해택부여!특허청 입맛대로 실무수습제도의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며 특허청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특허청 공무원도 시험을 보는 시험의무제(시험일부면제)로 변경되면서 특허청의 변리사 시..
2016. 9. 27. 18:53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의무연수 미이수율 13.9%, 변호사 출신 변리사 미이수율 31.6%로 심각! 법 시행 후 한 번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 중 85.3%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가입도 가입율이 최근 4년간 50%이하에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의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변리사의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단위로 24시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국내 변리사는 변리사시험 출..
2016. 7. 1. 12:42 국회 활동/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