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8.2)_ 우원식 "세제개편, 봉급생활자만 봉이냐?"

"세제개편, 봉급생활자만 봉이냐?"

세제개편 기업경제활성화에 초점, 서민비과세 축소·고소득자 기준확대 등 서민부담증가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2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업 경제활성화에 맞춰져 서민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과 지출이 투명한 직장인 이른바 유리지갑에 대한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축소, 고소득자 기준 6000만원으로 확대 등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 노력은 하지 않은채 서민과 직장인 실망감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만 깍아주고 서민 빚만 늘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풀이 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소득과 지출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늘릴것인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것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재벌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특례 조정 △취약계층 제외 특혜성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 발굴 △소득공제 우대하자는 내용을 국회 법안에 제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는 9월 국회에서 봉급근로자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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