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朴정부 헛공약 남발은 '대국민 사기극'"
"경제민주화·가계부채·학교 비정규직 대책 지켜지지 않아"
[이영은기자] 민주당 우원식(사진) 의원은 31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가계부채 해결, 학교 비정규직 대책 등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첫번째는 경제민주화 헛공약, 대국민 사기극 두번째는 가계부채 헛공약"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분야 주요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소, 채무자지원, 이자 20%까지의 제한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개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극 3'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원인인 호봉제 도입 및 차별수당 제도 개선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1년 이상 상시 근무자의 무기계약은 최소 1년간 기간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가계부채와 금융피해자 대책으로 약탈적 대출금지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통합도산법, 공정채권 추심법, 대부업법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된 호봉제와 공직법 등에 대한 법안을 이번 정국국회에서 꼭 통과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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