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은 교원의 노동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교원의 노동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인가"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화성에 다녀와서 목이 좀 쉬었다. 양해하시기 바란다. 기업하기 힘들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정홍원 총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 진흥법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엉뚱한 진단과 대책이다.

어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 기업활동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에 7위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3년 연속 톱텐을 유지하고 있다. 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다. G20중에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의심스러운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복궁과 학교 옆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특혜법인 관광진흥법을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 특혜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업하기 어려워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오히려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 하려면 내수시장이 돌아가야 한다. 내수가 돌아가려면 7백만 비정규직과 6백만 자영업자들이 주머니들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하고도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을지로 위원회가 이번 국회에서 꼭 하고자 하는 6백만 자영업자 보호법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보호법, 임차상인보호법이 필요하고, 노예적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법,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등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 ‘을’들을 위해서는 가계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약탈적대출규제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파산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월세상한제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홍원 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바닥을 가보시라. 제가 어제 화성의 발안을 돌아봤는데 상황이 이렇다. 세집 건너서 하나 상가 임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무슨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바닥경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무슨 소리들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화성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 상태다. 경기는 바닥이고 국민은 살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기업규제만 더 풀자는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경제민주화 입법, 고통 받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번 겨울, 이 정부가 특단의 경제민주화 대책 없이 우리 국민들을 폭풍 한선에 내몰게 되면 박근혜정부에게도 재앙이 올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나쁜 역사만 꼭 집어 반복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한마디 한다. 정확히 50년 만에 교원의 단결권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50년 전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를 통해 공무원 노조 결성권을 빼앗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독재에게 무력했던 수많은 교원들은 학원에 민주화를 기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노릇을 하자는 뜻을 모아 시작한 교원 노조 결성운동은 이후 국회, 정부, 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는 것이 거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은 63년 공포한 개헌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빼앗아 갔다.

그 뒤 교원이 노동권을 되찾기까지 짓밟힌 참교육을 염원했던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옥살이를 치렀다. 그렇게 싸워낸 것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인데 50년이 지나 아버지 박정희정권이 빼앗은 단결권을 또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마저 억압했던 그 악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교조 무력화 시도 또한 교과서를 오염 시켜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감염시키는데 걸림돌이 돼는 모든 세력을 내몰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 아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