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 국회 탓으로 돌리지 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 국회 탓으로 돌리지 마라"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8일(월)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 성장을 기록해서 경기회복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 바닥에서 느끼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파트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골목상권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은 가계부채의 빚더미에 올라있고 전세대란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 손을 잡고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골목 음식점 주인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저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현 부총리는 성장이 제자리를 잡으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2개의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여기서 성장세가 꺾이면 안 된다. 법안 통과를 읍소하고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경제민주화마저 약속파기하고 헌신짝처럼 차버린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삼류 알리바이 수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다 못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경제민주화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누차 이야기 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성장이냐고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정부가 말하는 성장은 결국 국민의 고통에 기반한 성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