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대통령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뒷북, 남탓정치·구태정치의 전형"

"대통령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뒷북, 남탓정치·구태정치의 전형"

 

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날짜가 다가오자 원자력 방호방재법 뒷북을 쳤다. 여권신청도 안하고 출국 날이 다 돼서 출국을 못하게 되면 본인 탓을 해야지 왜 여권발행처 탓을 하나.

지난 2월 정작 국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이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가하게 외국나간 새누리당 원내사령탑들은 어디 딴나라당 사람들인가. 법은 2012년에 내놓고 정작 한 번도 신경 안 쓰다가 이렇게 됐다면 솔직하게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면 될 것을 민주당 탓을 해야 대통령 실수가 가려질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남탓정치,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핵정상 회의에 전임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솔직히 이 문제로 국익 운운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지켜보기 어렵다. 정작 지난 1년간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나라망신, 국익 훼손사례가 무엇이었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최상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었던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 내용이다. 이게 더 큰 나라망신이고 국익 훼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 국익을 훼손시켜 미안하시다고 한 적이 있나. 상식적이고 양식이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기초 비례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우리당이 기초선거공천 포기한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대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수구 기득권세력 일각에서 기초비례선거 공천을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보고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의석은 새누리당에 내어달라는 그런 뻔뻔한 소리와 같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기초비례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현재 선거제도에 있는 정당 투표의 많은 국민들이 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할 텐데 이런 국민들의 선택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