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자격미달의 낙하산인사를 수장으로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

"자격미달의 낙하산인사를 수장으로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

 

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 주 동안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국정원 사과문 발표, 대통령 유감 표명 후에야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극치라고 보인다.

어느 국민이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보겠는가. 청와대, 국정원, 검찰의 사전교감과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제 1호를 즉각 발동시켜야 한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통령은 기업활동의 규제에 대해 암이고 원수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기업활동, 불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장치인 경제민주화가 암이고 원수인지 대답하라.

두 번째, 그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경제민주화도 암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버린 것인가.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외쳤나. 네 번째, 또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역시 암이고 원수인가. 우리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낙하산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국제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사임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돼서 친박 낙하산부대에 합류했다.

이남기 씨가 어떤 사람인가. 윤창중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도 어이없게 대통령에게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할 사과를 자신에게 했던 맹목적 충성심에 대한 보은을 한 것인가. 혹시 이러다 윤창중 전 대변인도 느닷없이 낙하산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리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집권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14명에 인사가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투하됐다. 용산참사 이석기, 공천양보, 보은의혹 제가 그렇게 수사를 촉구해도 수사도 하지 않는 김성회, 철도민영화 선봉장 최연혜, 악성 트위터 안홍철 등 함량미달, 자격미달의 낙하산인사를 수장으로 두고 무슨 공공기관 개혁인가.

공기업 개혁을 외치며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난달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까지 틈만 나면 낙하산 근절을 외치던 대통령, 박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인이 아니고 앞뒤가 다른 대통령,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대통령이며, 국민과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불려야 한다.

기초공천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속였듯이 낙하산 근절, 공기업 개혁 역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