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국민 삶의 현장에서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 필요"

"국민 삶의 현장에서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 필요"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적인 일이 간밤에 또 일어났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송파의 반 지하방에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봉투에 담고 정말 죄송하다는 유서를 담아놓고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복지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이기에 더더욱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70.5%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6.9%에 이른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는 멈출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장밋빛 474가 국민들에게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대기업 재벌의 손톱 밑 가시만 뽑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도 제발 살펴보시길 바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이 골목상권 보호 및 을의 권리 강화를 위한 10대 추진 협약을 타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시정조치했다. 오늘 11시,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 간에 상생협약서 조인식을 체결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월요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후 10월 20일 일요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사장단은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김현미 의원과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을 대표로 한 상생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

11월 4일 월요일,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을의 피해 구제 및 권리강화를 위한 핵심 5대 의제를 선정해서 각 의제마다 책임의원을 배정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작업을 추진해서 롯데그룹의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개선함은 물론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유통간 상생을 위해서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단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 시행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 후에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민 생계 업종인 화원, 열쇠, 도장의 롯데마트 신규점에서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문구, 학습 보조물에 대해서 재고 소진 후에는 판매 제안 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10개항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에 대한 성공적인 개선적인 성과와 모범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업 전반에 퍼져 있는 을들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