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졸속과 불통의 철지난 짜깁기 변주곡"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졸속과 불통의 철지난 짜깁기 변주곡"

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진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있기나 한 건가. 한마디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졸속과 불통의 철지난 짜깁기 변주곡에 지나지 않다. 박 대통령 어제 41분간 또박또박 담화문을 읽어 내리고 퇴장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에 두 달이 되어가는 동안 통일대박의 절차와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조차 듣지 못한 국민들은 이번에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말씀만 들어야 했다. 이 정부는 늘 이런 식이다.

당초 15개 핵심과제가 9+1 과제로 바뀌고, 경제혁신 100대 실행과제는 절반 실종됐다. 그러다보니 기재부가 작성한 3개년 계획은 발표 시작 15분전에야 최종본이 완성된 대통령 담화문으로 대체되었다. 관련 부처들은 원래 계획이 아닌 담화문에 맞춰 수정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3개년 계획이 대통령 말씀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정부의 계획은 과정은 졸속과 불통이고 결과는 무덤이다.

세상의 모든 정책을 다 갔다 붙여놔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철지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짝퉁 상품이고, 기껏 리모델링 해봐야 474 계획은 747 변종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안 팔리는 백화점이 4층중에 1층부터 3층까지 뚝 잘라서 새 백화점인 것처럼 이름만 바꿔도 영혼이 없고, 감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 나열됐던 모든 정책을 단지 3개년 계획으로 묶었을 뿐 공기업 때려잡고 재벌중심의 제를 유지하겠다는 유행가의 재탕일 뿐이다.

공공부문개혁을 보자. 1년간 6백억이라는 정체불명의 공기업 복지비가 설령 맞다해도 그것이 MB정부 4대강 22조, 경인운하 2조 6천억, 자원개발 10조 같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비할 바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반대하셨다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부채이다.

공기업 개혁 좋다. 그런데 정권 낙하산 임기 보존용으로 짬짜미해서 퍼줘 놓고 종사자들 탓만 하는 것이 무슨 공기업 개혁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새누리당발 낙하산이 횡횡한데 이 무슨 비겁한 소리인가.

창조경제도 결국 돌고 돌아 김대중정부시절 벤처 육성 답습이다. 한국형 요즈마펀드가 유행한 지 10년 됐다.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베낄게 남았나.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게 없어서 창조정신, 도전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도전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강자에게 빼앗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공정한 환경이 없어서 인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 핵심이 경제민주화다.

아이디어가 대기업의 장사밑천이 되지 않고, 벤처기업이 하청업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향이 잘못됐으니 10년 뒤, 20년 뒤 우리사회가 닥칠 위기돌파의 밑거름이 보이지 않는다. 허겁지겁 꿰맞춘 냄새가 짙은 대통령의 담화문과 여기에 다시 맞춰진 졸속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사회가 닥칠 위기를 돌파할 밑거름이 보이질 않고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임시방편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