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개입, 즉각 파면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넘겨야"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개입, 즉각 파면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넘겨야"

 

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비서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청와대는 예상대로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사표수리 한다는데 이게 웬 말인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세 번째가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권은 수사 중일 때, 이때는 의원면직을 못한다. 지금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

네 번째, 각급 행정기관에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 관련해 내사 중일 때,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사표수리에 들어간다는 건가. 즉각 파면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봐주는 이유는 결국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광범위한 청와대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 임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도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비교해보면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대통령선거 중립엄포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라면 이게 어찌 개인적 일탈인가.

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청와대발 면접이 진행되고 있겠는가.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천시장 출마에 수개월간 공을 들여온 이학재 의원이 돌연 유정복 의원에게 양보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노골적인 청와대의 훤히 짐작이 돼는 손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서슬퍼런 박심에만 두려워하는 이 같은 행태를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정원과 청와대 따로 증거조작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월요일자 신문 마감도 끝난 어제 저녁에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이 위조와는 관계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다시 들과 나왔다.

이제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위조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남재준 원장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특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나 더, 끝까지 국정원이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정원 지킴이 노릇을 한 새누리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권 문서조작설 운운하거나 중국에 대한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몇몇 의원은 정말 심각한 국익훼손을 저지른 사람이다. 틈만 나면 야당을 향해 국익훼손 운운하던 분들이니 지금이라도 외교적 분란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은 입장을 다시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다. 참 딱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