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박근혜 정부 1년, 민주주의 망친 나쁜 손으로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박근혜 정부 1년, 민주주의 망친 나쁜 손으로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제1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올해 1월 1일 새벽,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야 간의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외촉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여야 간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의 설치를 약속했었다.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전혀 이를 이행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또 약속파기인가. 복지 공약 파기에 이어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 위반,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뭐 하러 약속하고 공약하나.

무슨 약속이든 속이고 뭉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정당간의 신뢰라는 말은 이제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다. 2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월 말까지 하기로 한 상설특검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박근혜정부 1년, 이명박정부 5년, 지난 6년간 국민은 확실히 속았다. 민주주의를 훼손해도 경제만은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만큼 IMF 체제 이후 삶은 불안하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골목상권은 희망 없는 불황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훼손까지도 어느 정도 참고 인내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친 나쁜 손으로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때 현재 내수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뼈 빠지게 일해도 오르지 않는 임금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작년 연말, 한 정부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4분기 상용근로자 실제임금은 3백만7천 원인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3백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를 깎아줘서 기업의 투기의혹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낙수효과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박근혜 6년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며 얼마나 기득권만을 위한 시기였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6년간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임금하락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을 투자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금고에만 쌓아놓으면서 한국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다수 근로서민들의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며, 기업들은 금고에 쌓인 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맞게 지불해야 하며,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당선되기 전까지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래서 당선됐다는 저명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도 거짓말이 되고 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배신은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국가운영 능력에 있어서 그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번 변심을 부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대선개입 수사방해, NLL대화록 유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처럼 공안통치 방식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대한민국을 수박 쪼개 듯 쪼개는 두 국민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정부와 유사하게 지난 외촉법 파동 때처럼 극소수 재벌의 사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면서까지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늘지 않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아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서민 경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억지고용 늘리기 전략이나 부동산 거품 매달리기, 밑도 끝도 없는 창조경제와 같은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박근혜정부 1년, 아니 앞으로 남은 4년도 이명박정부 5년과 본질적으로 같을 것이고, 이는 정말로 서민에게 악몽과 같은 10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의무이고,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이유이다.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