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우원식] 주민투표 불참운동 닻 올렸다 - 노원을 우원식 지역위원장

[노원을 우원식] 주민투표 불참운동 닻 올렸다 - 노원을 우원식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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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주민들의 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자칫 개표수 불충족으로 18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가 개표 조차 못하고 끝나는 상황에 처할 변수가 생겼기 때문.

지난 5일 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가 주최해 우원식 노원(을)위원장, 배옥병 (사)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승록 서울시의회 의원, 구 의원, 지역 주민들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합시다'를 주제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주민투표 개표조건인 33.3%(유권자의 3분의 1)가 미달돼 주민투표를 무효화 시키기 위한 주장으로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위원장은 서울시 안인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의 싸움이냐 진보, 보수의 싸움도 아니고 애들 밥먹는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다"며 "50%는 가난증명서를 내야하니깐 친구들 눈치를 보게 되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줘 반교육적인 행위다. 투표율을 33.3% 아래로 낮춰서 무효로 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회 토목중심의 사회, 사람들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

또 오승록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안은 부자와 가난한 애들을 편가르는 거다"며 "그런 주민투표에는 응할 수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반에서 반은 밥을 주고 반은 밥을 안주면 가난하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리는 꼴이 될텐데 어른들이 그런짓이나 해서야 되겠나"며 "그런 것을 물어보는 자체가 말이 안되고 그런거에 182억의 시민들 세금을 쓴다는 것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땅히 거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2003년부터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것이다"며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단계적 차원의 무상급식이 아니라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30명이 있는데 50%를 선별할때 이들이 어떤기준으로 선별하겠냐"며 "4가족이 방 하나에 월세로 사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톤차량 하나로 야채장수를 하는데 차가 있다고 지원이 안된다"며 선별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노원(을)지역위원회는 금주 주민투표 반대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9일 강북시민운동본부에서는 강북구청앞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3일 자정까지 지역곳곳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야당 진영들의 투표반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투표문안과 관련,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1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2안 등 2개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실시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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