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우원식] “국가의 예산은 이제 토목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원을 우원식] “국가의 예산은 이제 토목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원식 민주당 노원구 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인터뷰

“국가의 예산은 이제 토목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 미군기지이전, 한진중공업 문제, 무상급식 등 주요 현안마다 늘 우원식이라는 이름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된다. 이번에는 가장 큰 화두인 ‘야권 통합’이라는 주제 안에서도 그의 이름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 위원장은 “여러 현안에 늘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 등 대외적인 단체와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지목되는 것도 그의 이런 성향 때문일 것이다.   야당의 주요 현안인 통합을 조율하는 대외협력위원장 덕분인지 작년 11월 그는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여러 시민단체나 다른 정당 등 대외적인 단체와의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당장의 서울시장 선거, 내년의 총선 등을 앞두고 민주당이 야권 통합에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임무의 중요성은 크다. 우원식 위원장은 통합에 대해 “너무나 필요하지만 통합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조율이 걱정”이라고 답했다.   “야권은 늘 분열되어 왔습니다. 진보세력은 이해관계보다는 논리와 신념 노선이 우선하는 특징이 있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보수세력에 비해 진보세력은 목소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권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만, 야권분열을 여권의 힘만 간화시켜줄 뿐입니다. 경쟁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은 정치세력이자 사회세력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단,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선 등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돌풍 현상은 통합되지 못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다른 여당들이 그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비난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장은 “진보세력이 분열로 제대로 된 답안을 내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대안 정책과 함께 대안이 될 만한 인물군을 내세웠어야 하는데, 진보세력간의 분열로 목소리가 합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이 크지만, 이 문제는 어느 정당만이 아닌 전체적인 진보세력의 숙제입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안철수 돌풍’도 여당이 대안인물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에 마음이 떠나도 야당들이 적당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니, 국민들이 장외 인물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이것은 한나라당보다는 야당에 대한 실망을 보여준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4개로 나누어진 야당 세력들이 모두 깊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노원구의 복지정책 우수해, 다만 균형 발전이 관건 노원 을 지역 17대 전 국회의원이자 노원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노원구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우 위원장은 노원의 발전 동력 두 축으로 교육과 복지를 꼽았다.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 위원장은 양극화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여느 지역보다 영세민 비율이 높은 노원구에서는 복지가 최우선 화두”라고 단언하며, 현재 복지 정책에 무게를 둔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비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표했다. 특히 구 자체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동복지위원회’나 자살예방에 초점을 둔 ‘자살방지조례’ 등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시켜 볼만한 뛰어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진수희 장관을 우연히 등산하다가 만났는데, 노원의 복지시스템에 대해 전국 확대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경전철사업, 단현천 복원, 최근 빙상장과 과학관 유치 등 그간 노원의 가시적인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그러나 지역사업과 복지로 발전하는 와중에서 노원구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영세민이 많은 만큼 자칫 발전과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영세민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문제해결 위한 정부는 복지에 대한 태도를 변경해야 우 위원장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태도변화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처럼 지방자치제에서 필요한 복지예산을 일정액씩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식은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우 위원장은 복지 정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제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는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던 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30년 공부하고 20년 일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취업을 위해 고급 교육에 목을 메다보니, 대학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2억 6천만 원이다. 이 결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문 앞에서 좌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 학교 상담사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200만개나 부족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몫이 시장에 맡겨지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가게 등이 도태되면 중산층이 서민으로 몰락하게 된다”고 우 위원장은 설명했다.   대신,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면 내수가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취업 불안감과 시장 불안정성이 개선되어 사회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은 이제 토목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큰 줄기를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원식 위원장의 맺음말이다.   글 - 김지예 기자 / 사진 – 권순영 기자 http://www.nvp.co.kr/gn_bbs/board.php?bo_table=bgroup1_16&wr_id=740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 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 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 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