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모든 원인이 담긴 민원에 대해 관계 없다는 식의 너절한 해명을 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6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꼭 100일전 국가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청해진해운의 전직 직원의 민원을 정부관련 부처가 제대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하는 부질없는 아쉬움이 새삼 들었다. 그 민원에는 세월호와 쌍둥이인 오하마나호의 사고 무마 의혹, 일상화된 정원 초과 운항,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선원, 승무원 남용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들과 꼭 닮았다. 오하마나호의 연속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매우 놀랐고, 보이지 않는 배후를 의심했다고 이분은 적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움도 잠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미 100일전 세월호 침몰의 모든 원인이 다 들어있는 그 민원은 한해 150만 건이나 되는 민원 중에 하나였으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 것을 청와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그 태도다. 여전히 세월호 사고가 던지는 의미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결국 청와대의 책임, 더 나아가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른다는 것인가.
지금 청와대는 국민 신문고가 권익위가 운영하는 것이니 청와대와는 관계 없다식의 너절한 해명을 할 때가 아니다. 오하마나호의 연이은 사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구조적 은폐 봐주기가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처리과정은 어땠는지, 임금체불문제 이외에 청해진 해운에 대한 구조적인 불법을 지적하는 내용은 왜 처리되지 못했는지, 혹시 청와대까지 연결된 ‘해피아’들 사이에 구조적인 봐주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도둑 제발 저리듯 청와대 ‘청’자만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에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제발 청와대든 새누리당이든 이제라도 대통령에게만 시선을 맞추지 말고 국민들에게 시선을 맞추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하나.
대통령 곁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은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미온적 사과가 아니라 바닷속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구조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들을 강력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바로 이런 태도를 타파하고 진정 사람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달라져야 할 국가의 모습이다. 어제 유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엄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들의 명령을 받아 국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임하겠다. 그 조사는 첫째, 구조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의 비열한 도피 과정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 했던 이유 등 전반에 관해서 살필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침몰 후에 구조 활동에 가장 중요했던 1시간 동안 그리고 그 구조 활동 이전에 해경 당국의 교신기록이나 항적도 AIS기록 등에 대해서 불투명한 자료공개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경의 잘못된 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과도한 변침, 과적, 선체 이상 등 아직도 정확한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점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넷째, 이 과정에서 검경이 해경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봐주기 식으로 나오다가 뒤늦게 제주 진도 관제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다.
다섯째, 세월호의 수입, 불법 개조, 안전점검 부실 등의 일련의 총체적인 선박 안전부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것인지 따질 것이고 여섯째,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능력의 무능함 이게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어떤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 볼 생각이다.
이런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밝혀서, 세월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