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절망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가슴속에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어"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절망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가슴속에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어"

 

7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세월호 침몰 17일차가 지났다. 남은 실종자 수색이 더디기만 한데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족의 고통도 아랑곳 하지않고 구조장비를 개발하자던 정홍원 총리에 이어 자신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생떼 쓰는 한가한 국가안보실장까지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이 없다.

교묘하게 지난 시기 국회에서는 국가 위기관련 상황을 관리 대응한다고 보고해 놓고서는 이번 해명에서는 정부상황에 종합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한다며 대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정보 취합만 한다는 것이다. 의도가 뻔하다. 정말 뻔뻔하다.

이 마당에도 사고책임이 청와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만 걱정할 뿐이다. 그런데 김장수 실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그가 국회에서 했던 과거 발언대로 국가 위기관련 상황 관리 대응 등 국가 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에 따라 해수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속에 국가 안보실은 대통령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무총리를 동시에 보좌하도록 직제를 구성해 놨다. 즉,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다. 그런 매뉴얼상 직제가 아니더라도, 어제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을 찾은 사망자 부모들은 피켓을 통해 “부모를 제발 용서하고 제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와 응, 제발!”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만 외치고 있다. 이제 그런 정신나간 소리 좀 제발 그만해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불덩이의 정체는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의 대한 분노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절망이다.

이 마당에도 어떻게든 청와대와 대통령만을 보호하려는 이 정부의 관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배를 버린 선장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서도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만 지킬 생각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전한다. 총리도 못 믿겠으니 제발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한민국이 꾸릴 수 있는 최강의 구조력을 빨리 갖추어 하루빨리 실종자를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