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사태악화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조사, 면죄를 위한 셀프대책일 수 밖에"

"사태악화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조사, 면죄를 위한 셀프대책일 수 밖에"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침몰사고가 난지 이제 3주가 넘어갔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다. 오늘은 진상규명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표들 두 분께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5월 상임위, 6월 국정조사, 특검 등을 준비하는 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정리했던 의혹이나 조사해야 할 점 등을 발표하겠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선박의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던 보고서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19년이나 된 세월호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바로 규제완화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 이는 정말 과도한 규제완화이고, 이에 대한 문제들을 밝혀내서 이러한 사고를 부른 무리한 규제완화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의혹을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감사원장이었고, 총리를 역임한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예비후보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등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규제완화와 안전문제는 직접적 과학적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다. 참으로 놀랍고 참담한 발언이다. 또 새누리당 후보자간 토론회에서는 “총리나 감사원장이 다 책임져야 하냐”는 얘기까지 하기도 했다.

김황식 예비후보는 감사원장 재직 당시 해상조난사고 감사가 전무했고, 선박연령 완화 때도 감사원장이었다. 국무총리 재임 때도 안전점검 최종책임자였다. 이분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와 거의 일치하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민안전의 무한책임을 원하지 책임회피를 하는 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오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드린다.

사고의 원인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차원의 재난관리 능력의 무능함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재발방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서 개선하는 것과 한편으로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전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시대적 책무이고, 우리의 삶은 이런 과정에서 계속돼야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을 대형 참사로 기여한 데는 정부의 초기대응이 결정적이다. 해경의 초기 보고서는 엉터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안행부, 해수부, 청와대 모두 사태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서 현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참사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사태악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면죄를 위한 셀프대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가려내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맞는 것이 당연하다.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와 NSC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종자 가족과 피해자유족들의 명령을 받아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임하겠다.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당의 명운을 걸고 해나가겠다. 5월 국회에서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4.16참사의 원인, 정부초동대응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따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진행돼야 할 것이고, 6월에는 국회에서 4.16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정쟁이라고 호도하는 새누리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못 박는 일이다.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 국정조사 등 일정에 대해서 즉각 협상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