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09.11)_청소년 배달원에게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

청소년 배달원에게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

청소년 배달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8%가 넘는 청소년 배달원들은 근무 도중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11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 대행 등 청소년 특수고용직 3750명(올해 7월 기준) 중 53명(1.4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3명 중에서도 사업주 신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37명에 그쳤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본인이 입한 경우가 16명이었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꼼수' 계약 탓이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청소년들의 경우 근로관계법 관련 지식이 거의 없거나 자비로 산재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원식 의원은 "청소년에게까지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근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고용형태 결정은 당사자 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