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사학법 관련 교육계 대표 면담 결과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사학법 관련 교육계 대표 면담 결과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8일 14: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학법 관련 교육계 대표 면담 결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윤석 부대표와 제가 참석했고,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비리사학척결과부패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의 정대화 교수, 교육희망네트워크의 심성보 교수, 전교조 위원장, 한만중 부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공동대표, 교수노조회장 강남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과는 달리 MB정부에서는 교육의 재앙을 맞았고,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이 노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MB정부가 일제고사를 기존 표집방식에서 전집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교육적 파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강압적으로 통폐합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MB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줄이지 않고, 지방대학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귀결되고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비리사학에 대한 지원 거부 및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MB정부 4년반 동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비리재단을 거의 복귀시켰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히려 사학분쟁을 키우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줄 것 그리고 비리사학복귀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민주통합당이 나서서 꼭 개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학총장직선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몹시 옳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보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직선제 폐지를 꼭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전체 예산의 50%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적극 검토하고, 정책위와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