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요청 관련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12일 11:35

□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 관련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

■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요청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연임시키는 것으로 결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요청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임명 때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 잘 아시겠지만 임기 중에 인권문제에 관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만큼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면 법적으로 20일 안에 청문회를 하게 되어있고, 20일이 넘어가면 10일 이내에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일은 원래 기간이고, 10일은 그 주에서 하루만 지나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야간 원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원구성이 진행된 이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그렇지 않고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안을 보내는 것은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의과정을 보며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 제안 관련

이해찬 대표 취임일성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모든 정쟁에 앞서 해결하자는 이해찬 대표의 의지 표현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다. 원구성은 여당의 입장에서 서둘러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민주통합당이 여러 가지 양보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의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치적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않은 태도다.

좀 더 진전된 제안을 드린다.

원내대표 회담 의제로 하자. 그리고 진척사항을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진행시키자. 그리고 그 의제는 우선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 둘째 서민생활물가안정 특히 식품비, 유류비, 공공요금의 안정 등, 셋째 반값 등록금, 넷째 영유아 보육확대, 다섯째 서민주거안정 특히 전월세난의 완화노력, 여섯째 가계부채 부담탕감, 일곱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현안을 가지고 논의해갈 것을 제안하고 기대한다.

■ 새누리당은 종북 장사 중단하고 민생 위한 원구성에 조속히 결단하라!

새누리당의 태업이 도를 넘고 있다.

시급히 국회 원구성을 완료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종북 색깔장사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껏 새누리당의 오만에 가까운 태업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수차례 양보안을 내놓았다.

150대 150 동수인 여야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10대 8로 양보했다.

또한 문방위는 정수장학회를 비롯한 언론사 파업 해결,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담합과 맥쿼리 특혜 의혹 해소, 정무위는 민간인 사찰, 박지만·서양희와 관련됐다고 하는 저축은행 문제 등을 다룰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다면 민주당은 기존에 요구했던 문방, 국토, 정무의 3개 상임위의 위원장도 포기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요구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시급한 것들이며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것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 편향된 언론은 1% 부자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 결정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한 추악한 뒷조사로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저축은행 비리로 거리로 내몰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서민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민주당의 거듭되는 양보안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너무나도 몰염치하다.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 요구에는 특검만 답이라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도 불사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 언급에는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실 새누리당 속셈은 국회를 열지 않고 이대로 대선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선뜻 국회를 열 경우, 이명박 정부의 헤아릴 수 없는 비리와 불법이 드러날 게 무서운 것이다.

아니 더 솔직히 자칫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흠집 날 것 같아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만 성공할 수 있다면 민생쯤은 포기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메뚜기도 한 철인데 언제까지 종북 장사에만 의지해 할 일을 안 하고 넘어 갈 텐가?

국민들 바람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간첩 말고 민생이란 단어를 듣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의 악습과 구태에서 벗어나리란 희망으로 선택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그 희망에 보답하는 것은 조속히 국회를 개원해 산적한 현안에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부질없는 종북 논쟁에 허송세월 말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원구성 협상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 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 혈세낭비 4대강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4대강 지류지천 정비에 4년 동안 15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드디어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시작된 꼴이다.

지류지천 사업에 ‘14년까지 15조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단기간에 본류를 인공적으로 바꾸다보니, 지류지천에 역행침식 등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토목사업은 그래서 22조원으로 결코 끝날 수 없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혈세낭비 사업이라는 그 동안의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주장도 전국이 목 타는 가뭄으로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9대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혈세를 또다시 쏟아 붓는 추가적인 지류지천 토목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 참회와 반성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 준, 육사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방장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차세대 군 지도자인 육사 생도들 앞에서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사열을 했다. 이들은 살인죄와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역사의 죄인들이다.

이번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내란과 반란의 수괴들이 자행한 이 행위들이 또 다른 국가기강 문란 행위이고, 5.18 광주항쟁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현장을 통해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인 육사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쿠데타를 해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다시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정권을 잡기만하면 후배 육사 생도들 앞에 자랑스럽게 설수 있다는 교훈을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끔찍한 노릇이다.

역사에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는 세력은 언제든지 잘못된 과거를 꿈꾸게 된다.

전직 장군 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의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는 망언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육사교장의 해임과 김관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