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2일 09: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우원식 원내대변인

어제 청와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켰다. 정말 기가 막힌 사유로 청와대가 연임을 시켰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유이다.  

현 위원장은 흑인을 깜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성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서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자고 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있는데도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끝내면서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다. 용산참사,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 상임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일로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여성인권담당조사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해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보복성 고용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제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위가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난해 한국을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했고 세계 30위권이었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67위로 떨어졌다.

지난 임기동안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유로 다시 연임시킨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검증이 끝난 현병철 위원장을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2012년 6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