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정조사와 특검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14일 10: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의정활동 계획 관련

초선의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구성이 늦어져 의정활동연수를 계획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입법 활동 그 외 유의할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요즘 매우 가뭄이 심해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지의 우리 농민들이 곤혹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전남은 70%밖에 모내기를 하지 못해 농민들의 고통이 아주 심각하다.

따라서 현장을 찾아 대응방안을 내는 노력을 할 것이다.

 

■ 국정조사와 특검

새누리당의 자기존재부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감싸기로 끝난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 밖에 언론사 파업, 내곡동 사저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 상임위에서 우리가 위원장을 맡아 하려했던 여러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이 응하면 쟁점 상임위원장 요구를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양보안도 내 놓았다.

우리는 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가.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 중의 하나이다.

국정조사의 장점은 이렇다.

첫째,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둘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형사소추가 가능한 부분만이 아니라 도덕적 검증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조사이다.

셋째,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 제보를 통해 결정적인 조사의 진전도 가능하며,

넷째, 이런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다.

우리는 왜 국정조사 없는 특검을 반대하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이 함께 접근하는 과정 없이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이들 사건을 다시 덮으려는 꼼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서 밝힐 건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과 함께 접근한 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면된다.

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단지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주장은 그간 국정조사가 해왔던 순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폄훼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존재를 부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자해하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길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청문회에 합의하고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