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새누리당의 진지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한다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15일 11: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진지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원내수석간의 개원협상이 또 다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제 개원 협상 전에 쟁점 상임위에서 할 일을 합의하면 쟁점 상임위원장 1석 요구를 철회할 뜻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쟁점 상임위원장 1석 요구를 철회한다면 다른 국회활동과 관련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생각이라고 화답한바 있어 어제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또한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구성도 하기 전에 쟁점 상임위별 국조와 청문회를 하자는 건 부적절하다.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 없다.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혹을 붙인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과연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 없는가!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를 양보했다.

첫째, 상임위원장의 수를 양보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의 여야배분의 제1의 원칙은 국민이 각 정당에게 준만큼 권한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현재 의석분포는 새누리 150석, 민주통합당 127석, 비교섭단체 13석이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 9석, 민주통합당 8석, 비교섭 1석이 맞는 것이다.

비교섭 1석은 국회의장이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수당인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정하면 된다. 비교섭 한 석은 민주통합당의 것도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한 이치다. 그럼에도 그 비교섭 1석의 몫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국회개원을 조속히 하라는 국민적 바람을 이행하기 위해 10:8로 양보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양보는 쟁점 상임위 3석 중 1석의 위원장을 우리에게 보내야한다는 요구를 양보한 것이다.

우리가 쟁점 상임위원장 1석을 달라는 것은 지난 19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는 민생을 살려내라는 것,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 된 곳이 문방, 국토, 정무위원회여서 우리에게 추가로 와야 하는 상임위원장에 이 쟁점 상임위원장 1석을 달라는 것이었다. 즉, 국민의 요구에 따른 “일을 위한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쟁점 상임위원장 1석 야당배정 요구를 ‘경끼에 걸린 사람들처럼’ 반대를 했다. 절대 불가였다.

그래서 국회는 안 열리고 국민들께 뵐 면목도 없고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 ‘일을 위한 자리’가 절대 안 된다면 그럼 ‘일에서 합의’해야겠다고 양보안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혹을 붙인 것이라니?

일을 하자는 것을 혹이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엇인가?

일을 위한 자리는 자리여서 안되고, 일을 하자는 것은 혹이어서 안된다면 국회는 매일 놀고먹자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진지한 양보안에 화담하는 새누리당의 양보가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원협상을 막는 의도를 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인가?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이름, 색깔을 바꾸면서 구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표를 받았다. 그런데 원구성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선거 때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의 진지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새누리당의 무노동무임금은 무원칙한 발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무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치 않은 즉흥적 발상에 동의를 보내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년 짝수달 임시회와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활동이 다가 아니다.

그 외에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정부 기관과의 일상적인 협의와 지역구 민심 청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간담회, 그리고 국민적 사안에 대해 민심을 듣기 위한 현장활동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비회기 때 늘상 하는 활동이다.

원구성이 안 된 지금도 새누리당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안을 내놓고 수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이 분들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의 ‘노동’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무노동무임금은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노조법에도 원칙이 구현돼 있지 않고 있는데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나쁜 관계가 돼 산업 전반적으로 분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성태 의원이 잘 지적한대로 원칙 없는 ‘무노동무임금’을 자칫 국회에서 시작할 경우, 산업계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도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조차 가로막는 재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성의 있는 태도로 원구성 협상에 합의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 갈라진 논에 물도 대지 못하는 4대강 공사는 왜 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70%가 반대해 왔던 4대강 공사를 3년간 계속해서 예산 날치기를 하면서 강행했었다. 그때 가장 큰 주장중의 하나가 가뭄 해결이었다.

4대강 공사를 통해 13억 톤의 용수확보가 가능해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가적 가뭄이 극심하며, 특히 충남과 전남북 등의 논 3만 8천 헥타르에서 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밭작물이 시든 면적은 2만 9천 헥타르이고 마늘과 양파는 중부 지역에서 가뭄 때문에 작황이 부진하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한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인가 답해야 한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서규용 농림부장관은 한 방송에 출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면서 ”4대강에 있는 물이 논이나 밭작물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가는 농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번 가뭄상황은 강수량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엉뚱한 4대강 사업에 헛힘 쓰느라 대비를 제대로 못한 분명한 인재라고 봐야한다.

농림식품부는 가뭄피해가 심각해지지자 부랴부랴 지하관정을 파고, 농업용저수지 준설을 하는 등 뒷북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일관성은 있는 것 같다. 4대강 거짓말을 당장 걷어치우고, 서규용 장관은 농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