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는 상식적 결정이다
검찰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검찰이 상식보다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헌법이 보여준 추상같은 심판에 검찰도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도 권력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법과 원칙에 기반 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특권일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특권입니다.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풀라는 주장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누릴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맡게 대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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