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06)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대한민국의 미래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달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지목한 예산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들어갔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 복지 예산 확대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와 SOC(사회간접자본) 대폭 축소에 의한 지역홀대론을 내세워 대대적인 예산 손질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원내사령탑의 어깨도 무겁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성적표도 달리 받게 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안 정국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앞둔 5일 "우리 당은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사람 중심·민생 우선·여야 상생의 3대 기조를 통해 예산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예산'을 위해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가처분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민생 우선 예산'을 추구하기 위해 종합적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고 안전·안보 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관련 예산이 35%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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