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군장병_덕분에>법 발의

우원식 의원, <#국군장병_덕분에>법 발의

(보도)200914_우원식_국군장병 덕분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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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병역법_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_의원_대통령감사장_자기계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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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귀하의 헌신에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군 복무 중 자기계발 전폭 지원,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월 14일,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고, 복무 중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군장병 덕분에법’)을 총 14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 김민석, 김승원, 문정복, 소병훈, 안규백,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 개정안 주요 내용(붙임1)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및 전역증서, 취업·창업·교육·주거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무 중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등 청년 장병의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국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 <국군장병 덕분에법>의 도입 효과

 

첫째, 현역 복무 의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역 장병을 위한 예우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모든 국군장병은 전역 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는 감사장을 전달받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이 담긴 정책안내서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위임).

 

둘째, 복무 중인 청년 장병에게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토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배우며 싸우고, 반드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도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장병 자기계발 e-러닝 학습콘텐츠 지원, ▲국가기술자격 시행 대행, ▲고졸 검정고시 지원, ▲자격증 및 도서구입비 등 자기계발 비용 지원(연간 최대 5만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청년 장병 대상 취업 상담 및 기초적인 직무교육(4박 5일 과정)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청년 장병 수와 비교해 대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교육 대상 직업군 등이 제한적이라 청년 장병 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지원 교육의 경우 취업 6개월 이후 추적관리 결과 취업 유지율이 12.4%에 그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기계발 지원 사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주둔 부대와 민간의 경제적 교류가 단순 공사 및 작업 외주, 장병 외출·외박 시 상점가 이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현역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시) 강원도 양구 소재 모 부대 장병이 동아리 결성 추진 ☞ 양구군청이 해당 교과 관련 전문가(지도사, 강사 등)를 모집·검토 후 부대와 매칭 ☞ 찾아가는 자기계발 서비스 지원

 

□ 우원식 의원

 

“현재 국군장병들은 코로나19로 외박·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작부터 긴급수해복구 투입 등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에 임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본 개정안은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함께 연구했습니다. 더파란민주는 청년민생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회사무처 등록 직원 연구모임으로, 현재 50여 명의 청년보좌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