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
- 5명의 하청노동자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촉구한 대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유가족 보상, 그리고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우선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첫째, 아르곤 가스 배관 사전 연결을 지시한 주체는 누구인지, 배관 메인 밸브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지시 주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무리한 작업일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수년간 반복된 사고로 인해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 한 번 받지 않았다.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현대제철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며, 더불어 해당 근로감독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노동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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