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패재산 사회환원 및 전직 대통령 경호 중지를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역사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단순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종편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총제적인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천용 자유북한인연합 대표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해서 5.18당시에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주천 원광대 사회학 교수도 북한의 인민영웅들의 열사 묘는 광주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가묘라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장성민 씨는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됐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이 정도되면, 우리 극우파들의 인식이 일제 강점기와 정신대에 대한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극우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8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지만, 이 총체적인 역사왜곡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TV조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역사왜곡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TV조선 출연을 심각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서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은 범죄의 대가로 거액의 추징금을 다 갚지도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치는 등 여생을 즐기고 있다. 이들이 사법당국에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만 해도 전두환은 추징금 2,205억 중에 1,672억, 노태우는 추징금 2,629억 중에 231억이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불법재산, 부패자산 은닉의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납금 추징액 버티기에 일관하고 있다.
이 뻔뻔스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혈세 7억 원이 소요되는 대통령 경호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올 10월이면 미납금 추징시효가 만료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부패재산을 추징할 방안도, 경호를 중지시킬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10월 시효 만료 전까지 이 일가의 부패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전직 대통령 경호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정의로운 사회, 불의를 거부하는 정당한 요구다. 만일 이 요구에 우리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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