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북일, 북미 간 관계회복 움직임 활발, 남북만 오리무중"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선비핵화정책만 주창하며 북한과 소통 없이 지냈고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박근혜정부도 말로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외치고 있을 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 간 신뢰의 상징인 개성공단 조차 멈췄는데,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북한의 변화조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으로 이 경색국면을 주도하던 북한의 깜짝행보가 시작됐다.
납치문제 해결로 다가올 선거이슈를 주도하려는 아베 총리와 그것을 고리로 고립을 탈출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조선무역은행 계좌동결로 국제사회 제재수위에서 앞서가던 중국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인민군총정치국장의 방중을 승인함으로써 다시 북중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는 등 대화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중, 북일, 북미 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북만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입주기업의 방북신청을 불허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된 태도로 일관되어 왔다. 북중, 북일, 북미 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당국만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면전환의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올 해 6.15기념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당국 간 회담만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남북 간 기존합의를 함께 존중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하는 계기와 대치국면을 화해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갑을 관계 해법은 상생이다. 남양유업 교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들린다. 민주당은 끝까지 상생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2시, 교섭에 찾아가서 양측의 오해와 불신이 계속 되지 않도록 묶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