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아파트 관리문제, 주택법령 정비 등 공동 주택 관리 시스템 구축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야

아파트 관리 문제, 주택법령 정비 등 공동 주택 관리 시스템 구축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야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2층

 

저는 바로 옆 동네인 노원구에서 왔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로 면적을 따지면 제 지역구가 제일 작을 것이다. 제 지역구의 동일로를 중심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면 20분 정도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20만 명이 살고 있다. 저희 동네는 98, 99%쯤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다.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비리가 분명한대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에 서울시가 굉장히 잘했다. 6월 한 달간 10개, 11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서울시가 조사했는데, 주먹구구식 발주공사,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의혹, 이런 각종 부조리가 다 드러났다.

 

저희 동네 한군데 아파트만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도 벌써 10년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고, 주민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원구가 감사를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많은 비리와 무자격업체의 도장, 방수업체 등 무자격업체에 준 것들이 다 드러나고 10가지 정도 백화점식 비리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500만원 과태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 실생활의 공통 주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규제하고 있는 또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 자체가 주택법령으로 오랫동안 조금씩 손대고 오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국회에 올라와있는 법들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고, 주택법령을 공동주택 관리에 맞추어서 제대로 정리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10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할 때, 100명이 한 달쯤 조사해서 녹초가 됐다고 한다. 이것을 구와 서울시, 우리 주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시만의 행정력만으로 부족하다.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점들을 잘 조정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대다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 주택이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관리비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