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등의 헛공약 남발은 대국민 사기극"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등의 헛공약 남발은 대국민 사기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박근혜정부의 ‘대국민사기극1’은 경제민주화 헛공약이고, ‘대국민사기극2’는 가계부채 헛공약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천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 전체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하우스푸어는 15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산층 70% 재건은 공염불이다.

 

이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분야 주요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소, 채무자 지원, 손실에 대한 금융회사 부담 강화, 이자 20%까지 제한 의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경제민주화공약 파기에 이은 ‘대국민사기극2’에 해당한다.

 

‘대국민사기극3’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이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이다.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인 호봉제는 빠져있고, 1년 이상 상시지속근무자의 무기계약, 장기근무가산금을 기존 2년에 1만 원에서 1년에 1만 원 올리고, 이후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고작 2,500원 올려서 2018년에 2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안을 냈다.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전히 최소 1년 동안은 기간제 고용형태를 취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은 호봉제 도입 및 차별수당제도 개선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정부안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1만 원이 된다고 해도 그 수준은 정규직 대비 10%에도 되지 않고, 2018년이 돼서 1년 당 2만 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자연적인 임금상승분의 20%도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차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어제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이 ‘대국민사기극3’이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가계부채와 금융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약탈적 대출금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통합도산법, 공정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호봉제와 공무직법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