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하고, 결단해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하고, 결단해야 한다"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이번 서울광장의 투쟁은 휘파람 불면서 휴가를 즐기는 그렇지만 본질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경찰의 대변인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국민 대변인과의 피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에 나왔다. 그런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등은 국정조사를 파탄내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경찰을 비호하고 있는 대변인인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과 어깨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저희들의 요구는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8월 8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자하는 모양이다. 그 내용은 정부개편안의 초점이 기업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고,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법개정의 목표가 기업 부담 축소,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인데, 그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 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고소득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선 후보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은 도외시한 채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 근로자들의 세금을 늘려서 손쉽게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 서민과 직장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빚을 얻어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고 서민들의 빚을 늘린 지난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사례를 박근혜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는 법인세 확대 등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대신 소득과 지출이 투명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노릴 것인가. 정부가 세수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과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정부의 경제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약속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제기준 정상화 법안이 국회에 대기 중에 있다. 민주당은 1%에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두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 특례 적용 조정, 세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외한 특혜성 과도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과 소득 공제를 우대하자는 정책을 국회 법안으로 제출했다. 정기국회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봉급 근로자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해갈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