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의 진원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의 진원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생위기,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진원지가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무능한 경제수장으로 비토를 당하던 현오석 부총리의 신임을 다시 확인해줬다. 그러자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전경련 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과세여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부분 입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마치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주체의 상생을 도모해서 국가경제 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골목상권을 약탈적으로 쥐어짜서 대기업만 성장하는 나쁜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없는 경제성장은 민생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또한 국정원 정치개입은 군사독재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인 2005년 8월, 한나라당 대표회의에서 국정원은 재설계되어야 하며 쇄신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남북정상 간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신임을 받은 국정원은 심지어 7월 10일에 엔엘엘 관련 긴급성명서를 내는 등 정보기관의 금도를 넘어 현실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군인과 정보기관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던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일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면서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청와대의 원자력안전위위원회의 무력화는 안전불감증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원전3호기에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한 마디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사능 오염수와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로 인한 한반도 영향 등 안전문제를 논의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회의 이후 개점휴업상태다. 지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4명의 비상임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6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몫의 비상임 위원들의 추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 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겨졌으나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위원 임명을 하고 있지 않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의 수장인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어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많은 일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은철 위원장은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켜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원안위 위원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 일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