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추악한 담합과 대운하 욕심으로 강바닥에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형토목사업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추악한 담합과 대운하 욕심으로 강바닥에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형토목사업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번 정국의 핵심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다. 이미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중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은 원래 정통 서울시 관료출신이다. 서울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부시장으로 재직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으로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양유업 상생협약이 어제 이뤄졌다. 남양유업 상생협약은 남양유업의 제2의 도약이 될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다. 벌써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접수된 기업들 중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남양유업 상생협약의 효과이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습이다.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가 개별기업,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아 있는 과제는 여라 사람들이 피와 땀이 녹아 있는 협약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켜보겠다. 그동안 인내하고 새 출발을 염원했던 수많은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낙농가의 아픔도 민주당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남양유업의 새 출발을 민주당부터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총회 절차가 남아서 아직 하지 못한 협약서 서명 절차를 마치면 바로 즉시 다음날부터 민주당은 주문배달한 남양유업 제품을 마시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겠다. 또한 약속한 대로 을지로위원회부터 남양유업이 상생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홍보활동에도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19일간 목숨을 건 단식활동을 한 남양유업피해대리점주협의회 이창섭 회장 및 협의회 분들과 늦었지만 상생협약에 노력한 남양유업 본사 임직원 여러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지키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고 상생협약을 촉구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

    

우리강 도보순례 대장정을 마쳤다.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개선의 답을 찾자는 취지로 2005년 섬진강을 시작해서 2006년 금강, 2007년 한강, 2008년 낙동강, 2013년 영산강까지 생명의 속도인 두 발로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총 1,748km의 우리강 도보순례 대장정을 지난 7월 16일 영산강 하구둑에서 마무리했다. 18대 원외로 있으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4대강 강바닥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감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

    

그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 강을 알기나 하나, 4대강을 걸어본 적이나 있나”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추악한 담합과 대운하 욕심으로 강바닥에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형토목사업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물부족, 홍수피해, 일자리창출, 생태계복원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짓이 아닌 것이  없고 추진과정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지 않은 것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말 못하던 감사원이 밝힌 실패한 4대강사업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또 다른 진실은 4대강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이 말한 것처럼 “4대강을 다른 강에서 한 것이냐”이다.

    

3년 내내 국회에서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해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던 분들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죄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오리발정권이다. 현장에서 겪고 본 영산강 4대강 사업은 헛돈 쓴 사업이다. 영산강에서 5박 6일 동안 두 발로 걸어 본 4대강사업현장은 정론관에서 보고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