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지난 6개월동안 '추가편성'이라는 빚잔치뿐인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위도식 정책이다.

지난 6개월동안 '추가편성'이라는 빚잔치뿐인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위도식 정책이다.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새누리당은 불법대선개입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정조사호를 유령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의 유일한 지휘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유린시키고 헌정질서 를 유린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인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용한 물타기에 이어서 증인채택 방해라는 꼼수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새누리당이 6월 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다던 경제민주화를 6월 국회에서 야당이 겨우 어르고 달래서 끌고 와서 이제 겨우 시작하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이 나지 않았나 싶다는 말씀으로 사실상 경제민주화 사망선언을 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투자마인드 고취에 경제민주화가 웬일이라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 질 좋은 경제민주화라는 상품을 만드니 자기들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며 현혹시켜 놓고 막상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니 그런 상품 없다고 배 째라는 식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현오석 장관 리더십을 때리는 그 저의는 이제 경제민주화 생색내기가 끝났으니 어서 재벌중심의 나쁜경제로 가자는 노골적인 그들의 사인인 것이라고 본다.

    

경제무능으로 6개월 평가가 결론 내려진 시점에서 반성은커녕 아예 대놓고 나쁜경제로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증세, 재벌개혁 없이 복지는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못한 소리를 그토록 경고했는데 증세는 없이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 결과는 복지공약 죽이기로 결론이 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개악해버렸고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감추고 있다.

    

농협 소속 IT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추가노동에 대해서 코 빼기 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라고는 추가편성이라는 빚잔치뿐이었다. 하는 일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위도식 정책이다.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을’들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에 나가기 위해 땀을 흘릴 때 경제민주화도 대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하자고 하다가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고 끝내자고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국회야말로 경제민주화, ‘을’들을 위한 입법에 분수령이 될 텐데 대기업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무위도식 경제관료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