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전 선포!

새정치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全面戰에 나설 것이다.

우리사회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두 명중 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노동자 5명중 1명이 간접고용 노동자(지난 7월 1일 발표된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형태 공시제)이며, 임금 노동자 열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등 비정규직 확대정책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반인권적 이윤확대 경영방식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웃지못할 말마저 떠도는 지경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저임금, 상시적인 고용불안, 낮은 사회보험 혜택으로 인해 개인 및 가구소득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문제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타고 사회 현상이 되고 있고,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부총리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비정규직문제를 우리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함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본질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말만 번지르한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오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방향으로 볼 때 10월에 발표될 비정규직 대책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오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는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명,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부터 현장의 실태와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듣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또한, 인천국제공항 현장방문을 추진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에서는 8년째 세계 1위이지만,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세계 최악의 공항이다. 공항 전체 노동자의 87%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우리 사회 간접고용의 대표적 남용사례인 인천공항에서 간접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늘 열릴 비정규직 입법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 현장방문 등 연속적인 현장방문,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 국민적인 캠페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의 주요일정인 국정감사, 법안심의, 예산심의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우리사회 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가지고 있는 모순 중 가장 심각한 모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단 한 치의 전진도 이룰 수 없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한다. 이 길의 맨 선두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