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9월 8일자 우원식의원실 보도자료 내용>

우원식 의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정책간담회 개최
- 정부와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실상 합의-
- 정부 부처 “국비 지원 문제 적극 검토 하겠다”-

○ 8일(금) 국회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원 주관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노원구가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과 김근태, 문희상, 강성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과 노원, 도봉구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의정부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 개발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상습 교통 체증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 이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녹천지하차도)에서 의정부시 국대도 3호선까지 초 9.9㎞를 확장하는 공사로, 모두 2천5백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 그동안 정부부처와 의정부시 등이 공사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기획예산처는 “광역도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의정부시 등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 하지만, 국고 지원 문제를 놓고 그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 그런데 이날 정책 간담회를 통해 정부부처와 지자체간의 입장차가 좁혀졌다.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부처는 “국비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따라서 사업비 확보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사실상 합의한 셈이다.

○ 우원식 의원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국고 지원기준을 초과한 사업비(1,500억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대규모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견해를 전달하였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하였다.


※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개요(건교부 자료)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녹천지하차도)~의정부 국대도 3호선
- 사업기간 : 2004~2010년(현재 예산반영이 안되어 사업 중단 중)
- 사업규모 : L=9.9㎞(서울 5.8㎞, 경기 4.1㎞), B=40m(6~8차로)
- 사업비 : 2,517억원(예비타당성 조사결과)

※ 문제점
- 광역도로는 2개 시·도를 경유하는 병목구간의 도로로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하는 매칭펀드 사업임.
- 그러나 동부간선도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광역도로 지원기준을 초과(연장 9.9㎞, 사업비 2,517억원)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기획예산처 지원기준(2001.12) : 총사업비 1,000억원, 연장 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