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정책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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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각장 정책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2007. .2. 1 국회의원 우원식

서울시에는 4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중 마포구에 있는 것을 제외한 3개의 소각장은 서울시의 1개구 1소각장 정책에 따라 수많은 갈등과정을 거쳐 어렵게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지어졌다.
그 갈등과정에서 지역주민은 혐오시설에 따른 자신의 건강과 재산권 등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펴는 것조차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했다. 건설을 둘러싼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주민이 다치기도 하고, 지역 내에 갈등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소각장 건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갈등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가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소각장 광역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며,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정책적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광역화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서울시는 정책적 실패에 대한 인정과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의 3개의 소각장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설 당시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정책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노원구의 예를들면, 노원구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이 1997년이다. 시설규모 800톤에 총사업비가 7백42억 7천 9백만원이다. 노원에 소각장이 들어설 때 상계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소각대상 쓰레기는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등으로 100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800톤/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원소각장을 건설하였다. 현재 노원구의 쓰레기 반입량은 141톤에 불과해 소각장 가동율이 17.7%에 머물고 있다. 다른 지역의 소각장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는 가동율을 빌미로 타구 쓰레기를 반입해야한다는 정책에 대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주민들과의 합의 당시 과다한 용량으로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일으킨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남아도는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전에 정책적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 담당 책임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막고 있어서 소각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한다는 식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쓰레기가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쓰레기 소각장 용량을 작게 건설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 제도가 시민운동으로 노원구에서 출발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어찌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는가

둘째, 광역화 논의가 합리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조치와 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원구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대책위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당시 노원구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서 조작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작성했던 변호사가 바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기도 하다.
노원구 시설의 경우는 오염방지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 10여 년 간 여러 차례 다이옥신 기준을 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2003년에는 오염조사 분석결과를 조작하여 큰 파문이 일기까지 하였다. 그런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소각장의 배출물질 중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는 그래서 무엇보다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10년 전부터 본인이 주장해온 백필터로의 교체 그리고 유럽에서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던 활성탄 필터의 부착, 이 문제들은 그간 노원소각장 다이옥신 조작 파문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전면 도입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반 소각장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광역화의 필요성만 언급하는 것은 결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서울시 광역화 정책 논의의 출발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소각장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광역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고, 해당지역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모는 방식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당장 난리라도 날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된다.
우선 시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행동을 서울시가 해야 한다. 무작정 쓰레기를 반입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소각장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여야 한다. 그래야 논의가 합리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예산낭비를 일으킨 행정당국이 또 다시 이제 와서는 시설이 남아돌아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면 누가 과연 그 말을 믿겠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