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민생비상시국에 걸맞은 절박한 서민예산싸움을 해야 한다.

민생비상시국에 걸맞은 절박한 서민예산싸움을 해야 한다.

<위 사진은 아래 모두발언 내용과 연관이 없음>

■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14년 11월 6일

민생비상시국에 걸맞은 절박한 서민예산싸움을 해야 한다.

2014년 11월은 민생 비상시국이다. 이명박근혜 7년차 대한민국은 장기질식시대를 맞고 있다. 대통령의 일방 독주와 청와대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여당에 정치가 질식되고 있다. 사법권력의 도를 넘어선 시민감시로 정치적 자유는 위태롭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 민주주의 성장시대를 마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

서민의 삶은 더욱 심각한 질식 상태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만을 초과했다. 7번 쪼개기 계약에 젊은 청춘은 채 피지도 못하고 저버렸다. 국가가 운영하는 발전소를 보수하던 어떤 잠수부는 변변한 안전조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간접고용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이면서도 정부는 이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아니 관심도 없다. 죽거나 다쳐야만 정부의 시야에 들어오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고, 국가는 효율을 앞세워 양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세대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월세 시대가 자연스럽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참으로 한가한 분이다. 월세 전환시 월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한다는 데도 말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조사.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서울 평균인 1억6156만원짜리 전셋집 세입자의 주거비는 월 43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증가. 월 소득 335만원 정도인 가구가 번 돈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뜻)

박근혜 정부는 서민질식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숨통 조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만 놔두고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모자라 책, 학원비, 쌀, 고기에도 세금을 더 얹겠다고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민의의 전당에서 버젓이 ‘복지병’ 타령을 하고, 여당 도지사는 또 다시 아이들 밥그릇 뺏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망국적 자원외교에 줄줄 세는 예산을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막는 대책이 없다. 4대강 사업 빚더미 이자 지원은 내년도에도 수 천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열악한 비정규직을 막겠다는 예산은 고작 158억 뿐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요구에도 정부는 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멈추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막혀 있고 예산은 쥐꼬리다.

이명박근혜 7년 심각해져만 가는 민생질식시대, 민생비상시국에 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각오가 더욱 남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2015년 예산안은 서민 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의 비극을 끝낼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내수경제에 호흡기를 대고 살려야 하는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영세자영업자를 살릴 예산을 만들고 재벌의 정당한 비용을 지불토록 해야 한다. 서민증세 막고 부자감세 철회시켜야 한다.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줄 월세 예산을 짜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등을 늘려 전세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쥐꼬리 예산이 아닌 코끼리 예산을 짜야 한다. 무상보육 책임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못된 행태를 꾸짖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차질 없는 예산을 짜야 한다.

더불어 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올 연말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대리점 본사의 약탈적 불공정행위를 막을 남양유업방지법, 중소상공인 살릴 중소상공인보호법, 영세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상가세입자보호법, 재벌 유통점의 시장 독식을 막고 골목상권 살릴 변종SSM방지법, 공정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금법 등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올 연말 정기국회와 예산안 싸움이야말로 서민질식시대를 마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으로 거듭날 적기다. 민생비상시국에 맞서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의원님들과 당직자, 당원이 한 뜻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저부터 민생비상시국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2015년을 서민질식시대를 끝낼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