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 지킬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 최소 285억 증액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 지킬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 최소 285억 증액을 촉구한다.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해고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최근 전국에서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올해 기준 156,000여명 중 60대 이상 50,000여명이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마저 빼앗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고령자 해고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고령자 지원금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기존 고령자 지원금 3년 연장 △ 경비·시설관리근로자 부당 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 △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배포 △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한 대책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 지원 대책부터 살펴보면,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0,000여명인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최대 1인당 18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하다.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예상되는 대량해고 예정 인원에 대한 분석도 없이 기존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임금이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인데 분기당 최대 18만원 지원해봤자 임금 상승분의 1/3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뿐이다. 고용안정을 유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주요 대책으로 부당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을 벌이더라도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근무와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가이드라인 보급이나 상담만으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을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2015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 예산은 실업과 정리해고로 내몰린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 예산’이다. 세부 내역은 60세 이상의 경비노동자들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평균임금 차액의 50%를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이 되는 모든 경비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민원인과의 갈등 위해서는 가이드라인과 상담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주로 대면업무를 하는 경비노동자들의 특성상 휴게시설도 제대로 없이 1평 남짓한 공간에서 근무와 휴게시간 구분 없는 현재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노동자였던 이만수씨의 죽음은 이 사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부터라도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수 씨 사건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마지막 일자리조차 쫒겨 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와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