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제329회 국회 제9차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발언

녹색성장의 한계, 지속가능발전이 답이다

2009년, 이명박대통령이 광복절 때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할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순전히 개발주의자인줄 알았는데 저탄소를 이야기하고 녹색성장을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교수가 녹색성장이 보수담론의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보수진보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탄소를 우리나라가 이야기하고, 녹색을 이야기하는것에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개년 계획에 나온걸 보니까 몇가지 분야로 나뉘어있는데, 그 중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들어가있는 개념도 다소 들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니 4대강과 원전에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중심은 4대강과 원전건설하는걸 녹색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탄소는 원전이니까, 4대강이니까 녹색성장이라면서 말입니다.

그 계획 자체는 4대강과 원전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좋은 말을 갖다 붙이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붙였지만 이건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홍식 교수가 녹색성장은 보수진영이고, 지속가능은 진보진영이의 아젠다라서 진보진영이 아젠다를 빼기는 거 같아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저희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이 아니고, 개발론자가 개발을 미화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그렇게 씌웠다 생각합니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녹색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부당해고되어 프레스센터 옆에 있는 잔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녹색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의 한계입니다.

미국의 환경학자 도날드 매도슨은 "세계가 만일 100인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63억이 살고 있는 세계를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21명이 영양실조고 1명이 아사직전이고, 15명은 비만이며, 6명이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59%를 가졌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인이다. 20명은 2%를 갖고 있고, 그 중 17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을 막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정홍석 교수가 말씀하신 사회통합이라는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에 들어가 있고 녹색성장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결국 녹색성장 만으로는 씨앤앰케이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쫒겨나고, 먹고 살 수 없는 등 사회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성을 떨어드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화통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노숙자로 몰려나는 사람들 저개발국가의 고통,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고통을 포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 이란 것입니다.

녹색과 환경과 경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이란것의 하위개념이기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안에 녹생성장법이 들어가야 하는것이지, 녹색성장법으로만 보면 저개발, 노숙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문제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