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막아 대한민국 아버지 지켜야 한다.

경비근로자 대량해고 막아 대한민국 아버지 지켜야 한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관련 없음>


■ 우원식 의원,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2014년 11월 28일, 당대표 회의실


        ❍ 고 이만수씨 사건으로 열악한 경비근로자의 근로실태가 다시 한 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고 이만수 씨와 같은 처지에 있던 경비근로자들의 대량실업 사태가 목전에 와 있다이유는 그동안 당연히 적용 받아야 할 최저임금 100% 적용을 내년 11일부터 받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일 하다 마지막 일자리로 경비 근로를 선택한 많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당이 편성이 258억의 대한민국 아버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부의 조속한 조치이다.

정부의언 발에 오줌누기예산 23, 대상자 3천여 명만 지원으로 대량해고를 막을 수 없다대상자 5만여 명에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인상액 50%를 지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버지 예산 258억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량해고를 막겠다. 정부와 여당은 이 아버지 예산 통과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노동부는 조속한 해고 대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대량해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노동부 대책인 근로감독 강화는 사후약방문일 가능성이 높다노동부는 행정력을 발휘해 해고대량의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또 하나 전국적인 캠페인을 제안 드린다. 우리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함께 모으자.

    경비근로자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관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커피 한 잔이면 지킬 수 있는 경비근로자 일자리 지키기 캠페인을 제안 드린다. 우리 당도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 경제가 어려워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다.


마지막으로 해고 불안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들을 지킬 법적 안정장치를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아버지 예산으로 일단 내년도 대량해고를 막아도 근본적인 해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대다수가 간접고용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늘 해고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성실히 일한 경비근로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

더불어 경비근로자들의 적정한 처우 보장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용역계약 합리화 등도 함께 모색하겠다.

지금부터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만들 수 있게 정부와 여당에도 진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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