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2559억원 혈세 낭비한 경찰청, 1억원이면 되는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예산 핑계로 회피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2559억원 혈세 낭비한 경찰청,

1억원이면 되는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예산 핑계로 회피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1년부터 의경부대의 급식이 부실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경찰청은 2013년부터 전국의 의경부대에 영양사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국 의경부대에 143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1기, 2기 영양사 8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기간제로 2년 근무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올 6월 30일로 만 2년이 되는 1기 영양사 37명은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니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3. 영양사들은 무기계약직 1호봉, 2호봉 임금을 적용받으며 실 수령액 117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 해 왔습니다. 일부 부대는 외딴 곳에 위치해 출퇴근이 불편해도 교통비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남자 대원들 속에 홍일점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샤워실,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비위생적인 주방, 부실한 식재료 등 개선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평생 일할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의경 급식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심지어 아직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부대까지 출장을 다니며 전체적인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며, 최선을 다 했습니다.

3. 경찰청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의경부대 영양사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연중 지속되는 업무이고, 과거 2년 동안 지속돼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돼야하는 업무이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경찰청이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양사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간제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라는 기간제 보호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2년마다 해고하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4.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관해 의경부대 영양사들과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은 약 1억 안팎이라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입니다. 6월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해 이미 2559억원을 낭비했고, 2015년 추가사업비 1600억원도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5. 2년간 동고동락하며 의경들의 생활환경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영양사 37명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법 준수에 앞장서는 경찰로서 정부지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3년에 채용된 1기 영양사 모두를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에 채용된 2기 영양사들과 향후 채용될 영양사들에 대해서도 고용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에 즉시 나서길 촉구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경찰청장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방침을 철회하고, 의경부대 영양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6월 4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